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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래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21 05:40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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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위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투입, 조정위 표결에서 4대 2 우위를 점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 News1(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 무소속으로 변신한 것에 대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맹비난했다.이 의원은 20일 오후 SNS를 통해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당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이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 분별력있게 하자"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 입법안)처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못마땅해 했다.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중 본회의로 넘길 안건을 고르는 안건조정위는 6명(여야 각 3명, 야당몫에 비교섭단체 의원 1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안이 안건조정위에 장시간 묶여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법사위에 보임, 안전조정위원으로 삼는다는 묘수를 내 놓았다. 4대2 다수결로 신속통과를 노렸으나 양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무소속으로 변신한 민 의원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쇼', '입법독재',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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